▸ 홍시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맑은 물 하이웨이 등 6개 현안 정부가 적극 도와달라”
▸ “현 정부들어 환경부가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 것은 신선하고 이례적” 평가
▸ 최태원 SKT회장에게 ‘UAM 시범도시 협력’ 제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금)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 대구 방문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강조했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경제계 핵심 인사를 대거 이끌고 첫 회의장소로 대구를 찾은 만큼 지역 발전과 시급한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 ▶군사 후적지 등 개발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북도청 후적지 및 수성못 부지 무상양여 등 6개 현안 해결에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의 주요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 지원 약속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주요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회의에서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식수댐 등과 관련된 환경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생활에 연계될 때 국민들에게 감흥이 오고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들어 환경부가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하고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홍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게 대구시와 SK텔레콤의 ‘UAM 시범도시 조성 및 상용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미래 스마트 도시를 위한 UAM 자율주행 상용화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다.
한편, 홍 시장이 건의한 6가지 현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지난 2일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83명이 참여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의 명운이 걸린 통합신공항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동시에 속도면에서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안동임하댐 상수원수 공급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기존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협정’은 최근 구미시장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홍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줄다리기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방향을 선회해 낙동강 상류 지역 댐 원수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에도 각별한 관심을 건의했다.
- 최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총 사업비 3천 84억원)이 예타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49개 관련 기관과 현대로보틱스 등 218개 로봇기업(비수도권 1위)이 입지한 자타 공인 대한민국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예타 재신청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국가적으로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에 서비스로봇 처럼 급성장 중인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도 시급한 현안으로 건의했다.
-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이 ’23년 공급 완료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먹거리를 담을 그릇으로 신규 국가산단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 10월 중에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후보지를 제안하면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연말 경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계획이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2조(민자) 정도로 조성될 제2국가산단에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등 민선8기 핵심 첨단 미래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세우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 대구시의 경우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도심 내 군부대 및 기피시설 등의 이전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나 후적지 또는 이전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도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99년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으나, 대구권 해제율은 4.1%에 불과하고, 지난 3년간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47㎢ 중 수도권이 83%(39㎢)해제된 반면 비수도권은 17%(8㎢)에 불과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 후적지 및 수성못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후적지 전체 필지를 매입해 시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 농업기반시설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도심 공원 기능만 남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수성못 일원 부지의 경우 효율적인 부지 관리를 위해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양여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